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3.1 No.195, pp.109-117
Abstract
2013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예산은 정부 요구안보다 다소 증액된 342조원으로 이중 신정부의 복지 기조를 담고 있는 보건·복지·노동 부문이 97조 4천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28.5%)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기존 복지제도의 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신정부의 복지공약 실천 등의 재원소요액이 5년간 131조4천억원(연평균 26조3천억원)으로 새누리당이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금년 경제전망이 3%대의 낮은 증가가 전망되고 있어 세수기반마저도 밝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재원의 확충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는 말 2. 복지재정 현황 3. 신정부 보건복지 예산 전망 4. 복지재원 확충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