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2.7 No.189, pp.25-30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복지레짐의 전환을 위한 기로에 서 있는 듯 보여진다. 올해 들어 서둘러 시행된 영유아 무상보육의 소득전계층 확대와 더불어 선거철을 맞이하여 양육수당, 무상의료등에 대한 공약들도 무성하기 때문이다. 복지의 확대는 한정된 재원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과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등 사회보험료의 인상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현재까지는 비교적 작은 정부라고 불릴수 있는 재정운용을 하여왔다. 그러나 복지의 확대는 향후 큰정부로의 재정운용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복지재정 규모 확대의 적정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복지재정을 점검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