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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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최성은 |
dc.date.accessioned | 2012-07-20T06:42:36Z |
dc.date.available | 2012-07-20T06:42:36Z |
dc.date.issued | 2012-07-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8701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12.07.3 |
dc.description.abstract | 최근 우리나라는 복지레짐의 전환을 위한 기로에 서 있는 듯 보여진다. 올해 들어 서둘러 시행된 영유아 무상보육의 소득전계층 확대와 더불어 선거철을 맞이하여 양육수당, 무상의료등에 대한 공약들도 무성하기 때문이다. 복지의 확대는 한정된 재원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과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등 사회보험료의 인상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현재까지는 비교적 작은 정부라고 불릴수 있는 재정운용을 하여왔다. 그러나 복지의 확대는 향후 큰정부로의 재정운용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복지재정 규모 확대의 적정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복지재정을 점검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2. 복지지출의 효과성 제고 3. 복지재정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정책과제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format.extent | 6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복지재정의 효과적 운용방향 |
dc.title.alternative | On Efficient Welfare Financing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subject.keyword | 복지재정 |
dc.identifier.doi | 10.23062/2012.07.3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12 |
dc.citation.volume | 189 |
dc.citation.number | 7 |
dc.citation.startPage | 25 |
dc.citation.endPage | 30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12년 7월 통권 제189호, pp.25-30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2.7 No.189, pp.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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