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ral government subsidy
; central government subsidy program
; subsidy rate
; social welfare
Publication Year
2024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systematically analyze and evaluate the financial structure of ‘Central Government Subsidy Program in Social Welfare’. Based on analysis results, we seek to explore and propose alternatives for reforming the financial structure of central government subsidy program.
Table Of 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현황과 국고보조율 결정 거버넌스 23 제1절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및 국고보조사업 현황 25 제2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제도 34 제3절 국고보조율 결정 거버넌스 분석 40
제3장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분석 65 제1절 국고보조 방식과 보조사업별 국고보조율 현황 67 제2절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국고보조율 분석 및 평가 86 제3절 돌봄서비스 사업의 국고보조율 분석 및 평가 97 제4절 현금급여 사업의 국고보조율 분석 및 평가 119
제4장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 간 재원 분담구조 129 제1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 131 제2절 서울-지방 구분의 이원보조율 분석 150 제3절 특·광역시-자치구 간 재원 분담구조 분석 164 제4절 도-시·군 간 재원 분담구조 분석 180
제5장 결론 201 제1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정비 203 제2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재원 분담구조 개선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