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도시연구소
Abstract
* 본 보고서는 기초보장 평가사업의 세부연구과제로 한국도시연구소에 위탁수행하였음.
- 주거 만족을 높이는 것에 주거급여의 효과가 거의 없음. - 건물지원(임대아파트)이 만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것에는 효과가 없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주거급여 제도와 주거안정 개념과 최저 주거기준 1. 주거급여제도 2. 주거안정 : 유엔 하비타트 Ⅱ 선언문과 의제의 입장 3. 최저 주거기준과 주거복지정책 4. 주거급여 개선에 대한 기존 연구 5.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거복지제도의 개념 6. 연구의 가정과 가설 그리고 주요 변수
제2장 연구실행 과정 1. Focus Group을 통해서 드러난 주민의 관심사 2. 표본추출 방법과 실행
제3장 대상가구의 생활조건에 대한 비교 1. 연구대상 ‘지역’ 2. 지역별 경제조건 3. 지역별 주거조건 4. 가족형태 5. 지역별 정부의 주거지원에 대한 인식과 정보 경로 6. 지역사회(동네)에 대한 인지 7. 소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