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2023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및 본 제도 운영방안 연구용역

Title
2023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및 본 제도 운영방안 연구용역
Alternative Author(s)

kang, Hee-Chung

Keyword
상병수당 ;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 상병수당 운영방안
Publication Year
2023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able Of Contents
제1부 연구 개요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3절 연구 진행 경과 20

제2장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계획 25
제1절 시범사업 평가 틀 27
제2절 1·2단계 시범사업의 평가 방법과 조사 계획 30

제2부 한국형 상병수당 단계별 시범사업 특성 분석

제3장 1·2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조사 결과 39
제1절 지역조사 개요 41
제2절 모형별 지역별 조사 결과 50
제3절 소결 207

제4장 1·2단계 상병수당 신청자 특성 분석 217
제1절 분석 개요: 설문조사, 행정자료 219
제2절 모형별 신청자 특성 225
제3절 소결 265

제5장 1·2단계 상병수당 수급자 특성 분석 267
제1절 분석 개요: 설문조사 269
제2절 모형별 수급자 특성 272
제3절 소결 305

제3부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성과 평가

제6장 1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성과 평가 315
제1절 평가 개요 317
제2절 평가 결과 324
제3절 소결 354

제7장 1단계 상병수당 수급 효과 분석 357
제1절 분석 개요 359
제2절 분석 결과 361
제3절 소결 373

제8장 1단계 모형별 의료인증 절차 분석 및 평가 377
제1절 시범사업 의료인증 절차 현황 분석 379
제2절 시범사업 의료인증체계 참여자 대상 집단심층면접 398
제3절 소결 429

제4부 한국형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준비

제9장 2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성과 평가를 위한 예비 분석 433
제1절 비교지역 선정 435
제2절 성과 평가를 위한 시범지역과 비교지역 예비 분석 449
제3절 소결 456

제10장 2단계 상병수당 참여자 집단심층면접 결과 457
제1절 집단심층면접(FGI) 개요 459
제2절 이용자(수급자, 탈락자) 집단심층면접 461
제3절 관계자(사업장) 집단심층면접 468
제4절 실무자(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집단심층면접 472
제5절 소결 479

제5부 한국형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과 재정추계

제11장 3단계 시범사업 모형 483
제1절 국정과제 추진과 시범사업 모형의 변화 485
제2절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시사점 493
제3절 3단계 시범사업 모형과 평가 방안 507
제4절 소결 523

제12장 상병수당제도 설계를 위한 재정추계 527
제1절 추계 방법과 활용 정보 529
제2절 상병수당 적용대상과 신청자 규모 546
제3절 재정추계 결과 556
제4절 재원조달 및 재정관리 유형과 쟁점 579
제5절 소결 594

제6부 국외 공적 상병수당제도의 최신 동향

제13장 OECD 국가의 상병기간 소득보장제도 599
제1절 접근 방식 601
제2절 OECD 국가의 공적 상병수당제도 606
제3절 소결 626

제14장 주요국 최신 동향 파악을 위한 방문 조사 635
제1절 방문 개요 637
제2절 방문 결과 639
제3절 소결 658

제7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의 제도적 기반 구축

제15장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구축 663
제1절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의 개요 665
제2절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의 실제 677
제3절 상병수당제도 자격자 대상 유병률 분석 692
제4절 외국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와의 비교 분석 715
제5절 소결 739

제16장 관련 제도와 연계 및 조정 741
제1절 장애 관련 제도 연계 및 조정 방안 743
제2절 고용보험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및 조정 방안 760
제3절 공공일자리 사업 연계 및 조정 방안 775
제4절 산재보험 연계 및 조정 방안 787
제5절 민간의료보험 연계 및 조정 방안 819
제6절 소결 834

제8부 종합

제17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의 사회적 여건과 쟁점 검토 837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검토 839
제2절 비전형 취업자에 대한 쟁점 검토 852
제3절 기대 역할과 제도 형태 검토 880
제4절 소결 889

제18장 결론 및 제언 891
제1절 결론 893
제2절 제언 902

참고문헌 911
부록 947
부록 1 설문조사표 947
부록 2 집단심층면접 결과 스크립트 1019
부록 3 산재보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양식 1033
Local ID
Commissioned Reports 2023-074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Health care > Health care safety net
Show simple item record

Download File

share

qrcode
share

Item view & Downlod Count

Loading...

Licens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