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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및 본 제도 운영방안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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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강희정
dc.contributor.author강신욱
dc.contributor.author이현주
dc.contributor.author고제이
dc.contributor.author김기태
dc.contributor.author오욱찬
dc.contributor.author이아영
dc.contributor.author김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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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동욱
dc.contributor.author최원준
dc.contributor.author이예성
dc.contributor.author곽인혜
dc.contributor.author김주형
dc.contributor.author김신형
dc.contributor.author양문영
dc.contributor.author우승희
dc.contributor.author이상혁
dc.contributor.author주경호
dc.contributor.author최백용
dc.contributor.author최영진
dc.contributor.author김보영
dc.contributor.author김소연
dc.contributor.author임세호
dc.contributor.author권여진
dc.contributor.author김지원
dc.contributor.author천선옥
dc.contributor.author김미의
dc.contributor.author김미진
dc.contributor.author송광원
dc.contributor.author오유정
dc.contributor.author성민지
dc.coverage.temporal2023-03-16 - 2023-12-08
dc.date.accessioned2024-07-30T02:10:55Z
dc.date.available2024-07-30T02:10:55Z
dc.date.issued2023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5627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부 연구 개요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3절 연구 진행 경과 20 제2장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계획 25 제1절 시범사업 평가 틀 27 제2절 1·2단계 시범사업의 평가 방법과 조사 계획 30 제2부 한국형 상병수당 단계별 시범사업 특성 분석 제3장 1·2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조사 결과 39 제1절 지역조사 개요 41 제2절 모형별 지역별 조사 결과 50 제3절 소결 207 제4장 1·2단계 상병수당 신청자 특성 분석 217 제1절 분석 개요: 설문조사, 행정자료 219 제2절 모형별 신청자 특성 225 제3절 소결 265 제5장 1·2단계 상병수당 수급자 특성 분석 267 제1절 분석 개요: 설문조사 269 제2절 모형별 수급자 특성 272 제3절 소결 305 제3부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성과 평가 제6장 1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성과 평가 315 제1절 평가 개요 317 제2절 평가 결과 324 제3절 소결 354 제7장 1단계 상병수당 수급 효과 분석 357 제1절 분석 개요 359 제2절 분석 결과 361 제3절 소결 373 제8장 1단계 모형별 의료인증 절차 분석 및 평가 377 제1절 시범사업 의료인증 절차 현황 분석 379 제2절 시범사업 의료인증체계 참여자 대상 집단심층면접 398 제3절 소결 429 제4부 한국형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준비 제9장 2단계 상병수당 시범지역 성과 평가를 위한 예비 분석 433 제1절 비교지역 선정 435 제2절 성과 평가를 위한 시범지역과 비교지역 예비 분석 449 제3절 소결 456 제10장 2단계 상병수당 참여자 집단심층면접 결과 457 제1절 집단심층면접(FGI) 개요 459 제2절 이용자(수급자, 탈락자) 집단심층면접 461 제3절 관계자(사업장) 집단심층면접 468 제4절 실무자(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집단심층면접 472 제5절 소결 479 제5부 한국형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과 재정추계 제11장 3단계 시범사업 모형 483 제1절 국정과제 추진과 시범사업 모형의 변화 485 제2절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시사점 493 제3절 3단계 시범사업 모형과 평가 방안 507 제4절 소결 523 제12장 상병수당제도 설계를 위한 재정추계 527 제1절 추계 방법과 활용 정보 529 제2절 상병수당 적용대상과 신청자 규모 546 제3절 재정추계 결과 556 제4절 재원조달 및 재정관리 유형과 쟁점 579 제5절 소결 594 제6부 국외 공적 상병수당제도의 최신 동향 제13장 OECD 국가의 상병기간 소득보장제도 599 제1절 접근 방식 601 제2절 OECD 국가의 공적 상병수당제도 606 제3절 소결 626 제14장 주요국 최신 동향 파악을 위한 방문 조사 635 제1절 방문 개요 637 제2절 방문 결과 639 제3절 소결 658 제7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의 제도적 기반 구축 제15장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구축 663 제1절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의 개요 665 제2절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의 실제 677 제3절 상병수당제도 자격자 대상 유병률 분석 692 제4절 외국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와의 비교 분석 715 제5절 소결 739 제16장 관련 제도와 연계 및 조정 741 제1절 장애 관련 제도 연계 및 조정 방안 743 제2절 고용보험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및 조정 방안 760 제3절 공공일자리 사업 연계 및 조정 방안 775 제4절 산재보험 연계 및 조정 방안 787 제5절 민간의료보험 연계 및 조정 방안 819 제6절 소결 834 제8부 종합 제17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의 사회적 여건과 쟁점 검토 837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검토 839 제2절 비전형 취업자에 대한 쟁점 검토 852 제3절 기대 역할과 제도 형태 검토 880 제4절 소결 889 제18장 결론 및 제언 891 제1절 결론 893 제2절 제언 902 참고문헌 911 부록 947 부록 1 설문조사표 947 부록 2 집단심층면접 결과 스크립트 1019 부록 3 산재보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양식 1033
dc.formatimage/jpeg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069
dc.languagekor
dc.publisher보건복지부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title2023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및 본 제도 운영방안 연구용역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subject.keyword상병수당
dc.subject.keyword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dc.subject.keyword상병수당 운영방안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ang, Hee-Chung
dc.type.other용역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용역보고서 2023-074
dc.identifier.localIdCommissioned Reports 2023-074
dc.citation.date2023
dc.citation.date2023
dc.citation.date2023
dc.date.dateaccepted2024-07-30T02:10:55Z
dc.date.datesubmitted2024-07-30T02:10:55Z
dc.type.research정책연구
dc.type.nkis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J
dc.subject.nkisMiddleJ1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NumberP202300111_1_1
dc.type.project수탁연구과제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Title[수탁23-029-00]2023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및 본 제도 운영방안 연구 용역
dc.subject.kihasa보건의료 안전망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Health care > Health care safety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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