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licy Issues and Tasks of Long-Term Care Market for the Elderly in Korea
Title
The Policy Issues and Tasks of Long-Term Care Market for the Elderly in Korea
Author(s)
석재은
Publication Year
2008-08-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8.8 No.142, pp.31-37
Abstract
본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형성된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의 특성에 따른 정책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에버스(Evers)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은 순수한 시장으로 이해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은 소비자(수요자)와 제공자(공급자)의 단선적인 차원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규제정책에 의해 국가, 소비자, 제공자간의 삼각관계로 작동한다(Evers 1994: 27-28)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시장의 삼각 주체 중 규제자로서의 국가의 역할과 제공자로서의 서비스공급기관의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1.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시장의 특성 2. 서비스제공기관의 경영전략 고려요인: 기존 노인복지기관 을 중심으로 3. 국가의 규제자로서의 역할: 수가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