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 보완 연구 (요약보고서)

Yeo, Nageum

Title: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 보완 연구 (요약보고서)

Alternative Author(s): Yeo, Nageum

Keyword: 건강보험료 ; 부과체계 ; 2단계 개편

Publication Year: 2023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6

제2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 구축 9
제1절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배경 및 주요 내용 11
제2절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 도출 14

제3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결과 (1)여건평가 23
제1절 여건평가(구조) 개요 25
제2절 【여건평가➊】 공단 건보료 부과체계 여건평가 26
제3절 【여건평가➋】 국세청 소득파악 여건평가 32
제4절 【여건평가➌】 국세청 과세소득 중 건보료 부과 여건평가 43

제4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결과 (2)실적평가 47
제1절 실적평가 개요 49
제2절 【실적평가➊】 소득보험료 비중 향상 50
제3절 【실적평가➋】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감소 52
제4절 【실적평가➌】 부과소득 범위 확대 55
제5절 실적평가 소결 58

제5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결과 (3)성과평가 61
제1절 성과평가 개요 63
제2절 【성과평가➊】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64
제3절 【성과평가➋】 제도 대상자 수용성 68
제4절 【성과평가➌】 보험료 변동 및 재정효과성 81

제6장 적정성 평가 기반 향후 부과체계 개편방향 제언 89
제1절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주요결과 및 시사점 도출 91
제2절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기반 미래 개편방향 제언 103
제3절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위한 향후 과제 109

참고문헌 125

Local ID: Commissioned Reports 2023-076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Income protection > General income protection
Income protection > Public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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