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여나금 |
| dc.contributor.author | 신현웅 |
| dc.contributor.author | 최소영 |
| dc.contributor.author | 박정훈 |
| dc.coverage.temporal | 2023-04-07 - 2023-12-07 |
| dc.date.accessioned | 2024-04-04T00:41:49Z |
| dc.date.available | 2024-04-04T00:41:49Z |
| dc.date.issued | 2023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4948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6 제2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 구축 9 제1절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배경 및 주요 내용 11 제2절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 도출 14 제3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결과 (1)여건평가 23 제1절 여건평가(구조) 개요 25 제2절 【여건평가➊】 공단 건보료 부과체계 여건평가 26 제3절 【여건평가➋】 국세청 소득파악 여건평가 32 제4절 【여건평가➌】 국세청 과세소득 중 건보료 부과 여건평가 43 제4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결과 (2)실적평가 47 제1절 실적평가 개요 49 제2절 【실적평가➊】 소득보험료 비중 향상 50 제3절 【실적평가➋】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감소 52 제4절 【실적평가➌】 부과소득 범위 확대 55 제5절 실적평가 소결 58 제5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결과 (3)성과평가 61 제1절 성과평가 개요 63 제2절 【성과평가➊】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64 제3절 【성과평가➋】 제도 대상자 수용성 68 제4절 【성과평가➌】 보험료 변동 및 재정효과성 81 제6장 적정성 평가 기반 향후 부과체계 개편방향 제언 89 제1절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주요결과 및 시사점 도출 91 제2절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기반 미래 개편방향 제언 103 제3절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위한 향후 과제 109 참고문헌 125 |
| dc.format | text/plain |
| dc.format.extent | 135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국민건강보험공단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dc.title |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 보완 연구 (요약보고서)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건강보험료 |
| dc.subject.keyword | 부과체계 |
| dc.subject.keyword | 2단계 개편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Yeo, Nageum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localId | 용역보고서 2023-76 |
| dc.identifier.localId | Commissioned Reports 2023-76 |
| dc.citation.date | 2023 |
| dc.date.dateaccepted | 2024-04-04T00:41:49Z |
| dc.date.datesubmitted | 2024-04-04T00:41:49Z |
| dc.type.research | 정책연구 |
| dc.type.nkis | 수탁연구보고서 |
| dc.subject.nkisMain | J |
| dc.subject.nkisMiddle | J1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Number | P202300120_1_1 |
| dc.type.project | 수탁연구과제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Title | [수탁23-038-00]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 보완 연구 |
| dc.subject.kihasa | 소득보장 일반 |
| dc.subject.kihasa | 공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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