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기준선
; MIP(Minimum Income Protection)
; GMI(Guaranteed Minimum Income)
Publication Year
2023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22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3
제2장 이론적 배경: 최저소득보장(GMI)의 개념과 수준 25 제1절 최저소득보장(GMI)의 개념 및 조정 방식 27 제2절 최저소득보장(GMI) 수준 국제 비교 37
제3장 독일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63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성립과 발전 65 제2절 급여체계 및 공공부조 기준선 구성 방식 72 제3절 공공부조제도의 최근 변화와 수급자 수 추이 88 제4절 소결: 정책적 함의 100
제4장 스웨덴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103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성립과 발전 105 제2절 공공부조 기준선의 설정 방식 및 수준 113 제3절 공공부조 기준선과 노인 GMI와의 관계 124 제4절 최근 공공부조제도의 변화 동향 127 제5절 소결: 정책적 함의 141
제5장 영국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143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성립과 발전 145 제2절 공공부조 기준선의 설정 방식 및 수준 160 제3절 공공부조 기준선과 노인 GMI와의 관계 169 제4절 최근 공공부조제도의 변화 동향 173 제5절 소결: 정책적 함의 182
제6장 일본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185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연혁과 개요 187 제2절 공공부조 기준선 설정 방식 및 수준 195 제3절 공공부조 이외의 공적 소득보장제도 현황 215 제4절 최근 공공부조 변화 및 수급자 추이 226 제5절 소결: 정책적 함의 233
제7장 호주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235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성립과 발전 237 제2절 공공부조 급여 수준 및 조정 방식 253 제3절 공공부조 급여 수준 비교 259 제4절 최근 공공부조제도의 변화 동향 265 제5절 소결: 정책적 함의 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