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여유진 |
| dc.contributor.author | 우선희 |
| dc.contributor.author | 김기태 |
| dc.contributor.author | 김명중 |
| dc.contributor.author | 정재훈 |
| dc.coverage.temporal | 2023-06-22 - 2023-11-30 |
| dc.date.accessioned | 2024-04-03T06:41:54Z |
| dc.date.available | 2024-04-03T06:41:54Z |
| dc.date.issued | 2023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4930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 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22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3 제2장 이론적 배경: 최저소득보장(GMI)의 개념과 수준 25 제1절 최저소득보장(GMI)의 개념 및 조정 방식 27 제2절 최저소득보장(GMI) 수준 국제 비교 37 제3장 독일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63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성립과 발전 65 제2절 급여체계 및 공공부조 기준선 구성 방식 72 제3절 공공부조제도의 최근 변화와 수급자 수 추이 88 제4절 소결: 정책적 함의 100 제4장 스웨덴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103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성립과 발전 105 제2절 공공부조 기준선의 설정 방식 및 수준 113 제3절 공공부조 기준선과 노인 GMI와의 관계 124 제4절 최근 공공부조제도의 변화 동향 127 제5절 소결: 정책적 함의 141 제5장 영국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143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성립과 발전 145 제2절 공공부조 기준선의 설정 방식 및 수준 160 제3절 공공부조 기준선과 노인 GMI와의 관계 169 제4절 최근 공공부조제도의 변화 동향 173 제5절 소결: 정책적 함의 182 제6장 일본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185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연혁과 개요 187 제2절 공공부조 기준선 설정 방식 및 수준 195 제3절 공공부조 이외의 공적 소득보장제도 현황 215 제4절 최근 공공부조 변화 및 수급자 추이 226 제5절 소결: 정책적 함의 233 제7장 호주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발전 235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성립과 발전 237 제2절 공공부조 급여 수준 및 조정 방식 253 제3절 공공부조 급여 수준 비교 259 제4절 최근 공공부조제도의 변화 동향 265 제5절 소결: 정책적 함의 278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81 참고문헌 289 |
| dc.format | image/jpeg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extent | 316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dc.title | 공공부조 기준선 국제비교 연구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공공부조 기준선 |
| dc.subject.keyword | MIP(Minimum Income Protection) |
| dc.subject.keyword | GMI(Guaranteed Minimum Income)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여유진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url |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2400026 |
| dc.identifier.localId | 용역보고서 2023-047 |
| dc.identifier.localId | Commissioned Reports 2023-047 |
| dc.citation.date | 2023 |
| dc.citation.date | 2023 |
| dc.date.dateaccepted | 2024-04-03T06:41:54Z |
| dc.date.datesubmitted | 2024-04-03T06:41:54Z |
| dc.type.research | 정책연구 |
| dc.type.nkis | 수탁연구보고서 |
| dc.subject.nkisMain | J |
| dc.subject.nkisMiddle | J1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Number | P202300174_1_1 |
| dc.type.project | 수탁연구과제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Title | [수탁23-083-00]공공부조 기준선 국제비교 연구 |
| dc.subject.kihasa | 공공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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