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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인구포럼 운영

Title
2023 인구포럼 운영
Alternative Author(s)

Lee, So-YoungYi, Jihye ; Oh, Shinhwee ; 임준경 ; Lim, Ji-young ; Choi, Insun

Keyword
인구포럼 ; 저출산 ; 고령화
Publication Year
2023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에서는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2014년부터 인구포럼을 진행하여 왔다. 인구포럼은 인구문제 전반에 대한 다학제적 논의를 통해 사회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며, 나아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년 인구포럼에서는 2022년 수행 과제 중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일생활 균형과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연구 내용을 토대로 ‘최근 이슈와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국회와 함께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협력’,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정책 방안’,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출산율 하락 시대의 출생과 가족에 관한 국제비교’를 통해 다른 나라와의 정책 비교를 통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다섯 차례의 인구포럼을 통해 발표된 발표문과 토론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논의가 인구문제와 관련한 정부정책, 사회 대응에 대한 국민과의 접점 기제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인구포럼 개요 1
제1절 인구포럼의 목적과 연혁 3
제2절 제30회 인구포럼 개요 5
제3절 제31회 인구포럼 개요 7
제4절 제32회 인구포럼 개요 14

제2장 제30회 인구포럼: 최근 이슈와 정책방향 17
제1절 발표 19
제2절 토론 66

제3장 제31회 인구포럼: 국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 포럼 87
제1절 제31-1회: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 협력 89
제2절 제31-2회: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정책 방안 138
제3절 제31-3회: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177

제4장 제32회 인구포럼 : 출산율 하락 시대의 출생과 가족에 관한국제비교 233
제1절 발표 235
제2절 토론 307

제5장 결론 325
Local ID
Policy Memos 2023-08
DOI
10.23060/kihasa.f.2023.08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Population and family > Responses to fertility decline
Population and family > Responses to population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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