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

Lee, Hyonjoo

Title: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

Alternative Author(s): Lee, Hyonjoo

Keyword: 사회보장행정데이터 ; 사회보장제도 ; 기초분석

Publication Year: 2023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부 연구의 개요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소개
제1장 서론: 연구의 개요 37
제1절 연구의 배경 39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42
제3절 연구방법과 분석의 틀 43
제2장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과 특성 53
제1절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 과정 55
제2절 표본설계와 가중치 부여 56
제3절 자료의 구성과 특성 65
제4절 표본의 특성 70

제2부 기초분석1: 인구집단별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제3장 근로연령층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103
제1절 서론 105
제2절 소득 분포와 공적이전 106
제3절 경제활동과 사회보장제도 수급 110
제4절 불평등 개선 효과와 두루누리 지원·근로장려금의 교차 143
제5절 소결 152
제4장 노인 소득보장 수급과 효과 155
제1절 분석 개요 157
제2절 노인의 기초 특성 158
제3절 노인의 소득 및 빈곤 실태 161
제4절 소결 177
제5장 아동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179
제1절 주요 분석 내용 181
제2절 아동가구 규모와 특성 182
제3절 아동가구 소득보장 현황 187
제4절 아동가구 서비스보장 현황 192
제5절 소결 195
제6장 장애인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199
제1절 분석 개요 201
제2절 장애인구 분포 202
제3절 장애인의 일반 사회보장급여 수급 실태 205
제4절 소득보전 장애급여의 근로장애 개념 부정합성 분석 211
제5절 소결 215

제3부 기초분석2: 정책영역별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제7장 건강보장과 효과 219
제1절 분석 개요 221
제2절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과 223
제3절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기타 사회보장 수급의 관련성 231
제4절 보건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제도 수급 현황 238
제5절 소결 256
제8장 주거보장과 효과 261
제1절 주거보장 분야 데이터 특성 263
제2절 주거보장 수급과 효과 283
제3절 주택연금 제도 이용과 효과 306
제9장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보장과 효과 315
제1절 노인돌봄서비스 수급 317
제2절 노인일자리서비스 수급 331
제3절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문화누리카드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 341
제4절 소결 349

제4부 종합분석과 정책과제
제10장 종합분석 355
제1절 제도형태별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357
제2절 급여형태별 사회보장 수급과 효과 368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종합 372
제11장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381
제1절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의의와 공공성 383
제2절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정성 제고 방안 387
제3절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방안 393
참고문헌 397

Local ID: Commissioned Reports 2023-018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351000-202200113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Income protection > General incom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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