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별 건강보험료 부과방안 연구

과세소득별 건강보험료 부과방안 연구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수행체계 9

제2장 소득유형별 소득파악 및 보험료 부과 현황 13
제1절 소득세법 상 소득 개념 및 소득파악 여건 15
제2절 소득유형별 소득금액 및 과세소득 현황 49
제3절 과세소득별 보험료 부과자료 보유 및 부과 현황 64

제3장 소득유형별 건강보험료 부과방향 설정 69
제1절 주요국 소득별 보험료 부과방안 고찰 71
제2절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116
제3절 과세소득별 건강보험료 부과방향 143

제4장 소득유형별 과세체계 및 보험료 부과 쟁점 검토 149
제1절 근로소득: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 및 국외근로소득 151
제2절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및 금융투자소득 164
제3절 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196
제4절 기타소득: 가상자산 소득 219
제5절 재산이전소득: 양도소득 및 상속·증여세 223
제6절 새로운 소득원 및 직업군 231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43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소득 확대 로드맵(안) 245
제2절 향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253

참고문헌 263
부록 269
[부록 1] 금융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관련 현황 269
[부록 2] 보험료 부과소득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표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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