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2007: Elderly Welfare
Title
Welfar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2007: Elderly Welfare
Author(s)
조윤화
Publication Year
2008-03-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8.3 No.137, pp.39-50
Abstract
지방분권 이후 자치단체의 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노인복지수요에 맞는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지역중심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지역의 특성과 노인복지수준을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동 평가는 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을 파악하여 지자체별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노인복지분야의 평가틀은 사업기반, 사업기획 및 추진, 사업실적 등의 3개영역, 6개 평가내용, 7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복지분야의 평가결과 노인 1인당 노인복지사업비, 노인생활시설 설치율, 노인복지사업추진과정에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노력, 노인 1인당 노인복지(회)관 서비스 이용횟수 등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노인복지재정확충, 장기요양보호비율 확대, 세대간 연령통합 사업 활성화, 노인지방이양사업의 지역별 격차 완화, 노인 일자리 참여 및 제공율 확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되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