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commendation for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with HACCP
Title
Policy Recommendation for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with HACCP
Author(s)
윤시몬
Publication Year
2008-02-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8.2 No.136, pp.51-62
Abstract
1995년 HACCP 제도도입 이후 정부는 자율적용을 권장하다 2006년부터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6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의무적용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해당업체들의 규제 순응이 높을수록, 일반국민들의 HACCP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정부의 제도 적용기준이 합리적일수록 HACCP의 의무적용을 조기에 확대시킬 수 있을것이다. 생산업체의 규제준수 의지 고취, 미준수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위해요소중점관리의 기준·규격 개선 및 보완, 의무적용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 시스템 보완, HACCP 의무적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HACCP 의무적용의 규제순응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며 2. HACCP 적용의 법적 근거및 지정·추진 현황 3. 규제순응의 이해 4. 규제순응 조사결과 5.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6. 정책제언 7. 나가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