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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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윤시몬 |
dc.date.accessioned | 2011-01-04T09:21:02Z |
dc.date.available | 2011-01-04T09:21:02Z |
dc.date.issued | 2008-02-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111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08.02.6 |
dc.description.abstract | 1995년 HACCP 제도도입 이후 정부는 자율적용을 권장하다 2006년부터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6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의무적용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해당업체들의 규제 순응이 높을수록, 일반국민들의 HACCP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정부의 제도 적용기준이 합리적일수록 HACCP의 의무적용을 조기에 확대시킬 수 있을것이다. 생산업체의 규제준수 의지 고취, 미준수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위해요소중점관리의 기준·규격 개선 및 보완, 의무적용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 시스템 보완, HACCP 의무적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HACCP 의무적용의 규제순응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들어가며 2. HACCP 적용의 법적 근거및 지정·추진 현황 3. 규제순응의 이해 4. 규제순응 조사결과 5.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6. 정책제언 7. 나가며 |
dc.format.extent | 12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HACCP 의무적용의 규제순응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
dc.title.alternative | Policy Recommendation for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with HACCP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윤시몬 |
dc.identifier.doi | 10.23062/2008.02.6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08 |
dc.citation.volume | 136 |
dc.citation.number | 2 |
dc.citation.startPage | 51 |
dc.citation.endPage | 62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08년 2월 통권 제136호, pp.51-62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8.2 No.136, pp.5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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