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onitoring of National Basic Security Scheme

Abstract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이 제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작동이라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맞는 정책방향, 그리고 장단기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수급자 관리 및 예산집행 효율화, 사각지대 해소, 정책환류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와 지속적·체계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모니터링의 법제화, 대상별 모니터링 연계, 여타 복지정책과의 통합적 평 가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단기과제로 모니터링 주체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안 개발, 효율적 업무지침 마련, 모 니터링의 법제화 방안 마련 등을, 장기과제로 모니터링 법제화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