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mplishments of the Participation Government’s Health Policies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Title
Accomplishments of the Participation Government’s Health Policies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Author(s)
이상영
Publication Year
2007-11-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7.11 No.133, pp.5-21
Abstract
참여정부는 의료의 형평성 보장 및 서비스 접근도 제고를 핵심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료의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급성질환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에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으로의 전환과 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의 정책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 보건의료 보장성 강화 및 안전망 확립, 효율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고부가가치 보건산업 지원·육성 및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1.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환경 2. 참여정부의 정책방향 3. 참여정부의 추진실적 평가 4.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