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평가 개선방안 연구

생계급여 평가 개선방안 연구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3절 기대효과 및 한계 8

제2장 공공부조 및 국내 주요 소득보장제도 평가틀 비교분석 9
제1절 공공부조 평가틀 비교분석 11
제2절 국내 주요 소득보장제도 평가틀 21

제3장 해외 사례: 생계급여 선정 및 평가방식 27
제1절 독일 29
제2절 일본 57

제4장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급여적정성 93
제1절 급여적정성: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검토 95
제2절 급여적정성 평가 대안 102

제5장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대상 및 전달체계 117
제1절 생계급여 대상 측면 119
제2절 생계급여 효과성 측면: 효과성, 효율성, 탈수급 등 128
제3절 생계급여 전달체계 : 다른 급여와의 관계 148

제6장 정책제언 155

참고문헌 163

부록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