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nt workers
; social rights
; foreign workers
; social insurance
Publication Year
2020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Foreigners accounted for 3.3% of the total population, with 51.8 million of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in 2020. Among these foreigners,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s 914,000. Among them, based on the status of residence, the number of non-professional(E9) migrant workers who entered Korea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261,000. In addition, the number of working visit workers(H2) or permanent residents(F4) exceeds 158,000 and 195,000, respectively. This study focused on the issue of guaranteeing social rights for them. First, 1,000 Koreans were asked about their perception of the issue of securing social rights for migrant workers. This report also contains the results of a survey of 1,427 migrant worker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two surveys and additional research on the immigrant workers’ social right, this report gives policy recommendations focusing on the 4 major social insurances and 4 exclusive insurances for migrant workers.
Table Of Contents
Ⅱ부 – 이주노동자 연구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대상 및 내용 21 제3절 연구 방법 25 제2장 이주노동자, 인권 및 사회권 33 제1절 이주노동자의 개념 35 제2절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사회권 51 제3장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특성과 사회권 보호 관련 정책 현황 75 제1절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특성 78 제2절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91 제4장 중국동포(H2/F4) 이주노동자의 특성과 사회권 보호 관련 정책 현황 135 제1절 중국동포(H2/F4) 이주노동자의 특성 138 제2절 중국동포(H2/F4)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153 제3절 중국동포(H2/F4) 이주노동자의 한국 사회 적응 쟁점 및 과제 178 제5장 해외의 이주노동자 대상 사회정책 183 제1절 들어가며 185 제2절 인권으로서의 사회(보장)권 187 제3절 국외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189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99 제6장 이주노동자의 사회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203 제1절 들어가며 205 제2절 연구 방법 207 제3절 인식 조사 분석 결과 210 제4절 소결 227 제7장 이주노동자의 사회권 보장 실태 229 제1절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실태 231 제2절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실태 258 제3절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 실태 283 제4절 이주노동자의 주거 및 생활 실태 308 제8장 결론 333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335 제2절 정책 제언 342 부록 381 [부록 1] 이주노동자 사회권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조사표 381 [부록 2]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조사표(한국어 버전) 388 [부록 3]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조사표(국가별 샘플) 420 [부록 4] 이주노동자 사회권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기초분석표 429 [부록 5]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기초분석표 496
Local ID
Research Monographs 2020-05-02
ISBN
9788968277184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Welfare state
Income protection > Welfare-to-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