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a New Welfare State for Coping with Social Exclusion - On Immigrant Workers
DC Field | Value |
---|---|
dc.contributor.author | 김기태 |
dc.contributor.author | 곽윤경 |
dc.contributor.author | 이주미 |
dc.contributor.author | 주유선 |
dc.contributor.author | 정기선 |
dc.contributor.author | 김석호 |
dc.contributor.author | 김철효 |
dc.contributor.author | 김보미 |
dc.coverage.temporal | 2020-01-01 - 2020-12-31 |
dc.date.accessioned | 2021-03-25T02:27:57Z |
dc.date.available | 2021-03-25T02:27:57Z |
dc.date.issued | 2020 |
dc.identifier.isbn | 9788968277184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7353 |
dc.description.abstract | 한국은 지난 90년대 이후 사회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확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복지국가에서 여전히 배제된 집단이 계속 목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는 이처럼 배제된 집단들에 주목하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시도한다. 이 연구는 다년 연구의 두 번째 해의 내용에 해당한다. 지난 1차 연구에서는 사회배제 개념 및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 과정에서 발굴된 노동시장 취약계층, 소수자 문제 등에 대한 세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청년 불안정 노동자, 이주노동자 집단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의 2부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개념에 관한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주노동자 유형별 현황 및 제도를 분석했다. 또, 해외의 이주노동자 대상 사회정책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뒤, 이주노동자를 약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권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사회권 보호의 측면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 |
dc.description.abstract | Foreigners accounted for 3.3% of the total population, with 51.8 million of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in 2020. Among these foreigners,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s 914,000. Among them, based on the status of residence, the number of non-professional(E9) migrant workers who entered Korea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261,000. In addition, the number of working visit workers(H2) or permanent residents(F4) exceeds 158,000 and 195,000, respectively. This study focused on the issue of guaranteeing social rights for them. First, 1,000 Koreans were asked about their perception of the issue of securing social rights for migrant workers. This report also contains the results of a survey of 1,427 migrant worker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two surveys and additional research on the immigrant workers’ social right, this report gives policy recommendations focusing on the 4 major social insurances and 4 exclusive insurances for migrant worker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Ⅱ부 – 이주노동자 연구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대상 및 내용 21 제3절 연구 방법 25 제2장 이주노동자, 인권 및 사회권 33 제1절 이주노동자의 개념 35 제2절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사회권 51 제3장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특성과 사회권 보호 관련 정책 현황 75 제1절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의 특성 78 제2절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91 제4장 중국동포(H2/F4) 이주노동자의 특성과 사회권 보호 관련 정책 현황 135 제1절 중국동포(H2/F4) 이주노동자의 특성 138 제2절 중국동포(H2/F4)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153 제3절 중국동포(H2/F4) 이주노동자의 한국 사회 적응 쟁점 및 과제 178 제5장 해외의 이주노동자 대상 사회정책 183 제1절 들어가며 185 제2절 인권으로서의 사회(보장)권 187 제3절 국외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189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99 제6장 이주노동자의 사회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203 제1절 들어가며 205 제2절 연구 방법 207 제3절 인식 조사 분석 결과 210 제4절 소결 227 제7장 이주노동자의 사회권 보장 실태 229 제1절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실태 231 제2절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실태 258 제3절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 실태 283 제4절 이주노동자의 주거 및 생활 실태 308 제8장 결론 333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335 제2절 정책 제언 342 부록 381 [부록 1] 이주노동자 사회권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조사표 381 [부록 2]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조사표(한국어 버전) 388 [부록 3]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조사표(국가별 샘플) 420 [부록 4] 이주노동자 사회권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기초분석표 429 [부록 5]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기초분석표 496 |
dc.format | text/plain |
dc.format.extent | 1197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rights | KOGL BY-NC-ND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dc.rights.uri |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dc.title |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이주노동자 연구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a New Welfare State for Coping with Social Exclusion - On Immigrant Workers |
dc.type | Book |
dc.type.local | Report |
dc.subject.keyword | 이주노동자 |
dc.subject.keyword | 사회권 |
dc.subject.keyword | 사회보험 |
dc.subject.keyword | 이주노동자 전용 4대 보험 |
dc.subject.keyword | 외국인근로자 |
dc.subject.keyword | immigrant workers |
dc.subject.keyword | social rights |
dc.subject.keyword | foreign workers |
dc.subject.keyword | social insurance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Ki-tae |
dc.type.other | 연구보고서 |
dc.identifier.localId | 연구보고서 2020-05-02 |
dc.identifier.localId | Research Monographs 2020-05-02 |
dc.citation.date | 2020 |
dc.date.dateaccepted | 2021-03-25T02:27:57Z |
dc.date.datesubmitted | 2021-03-25T02:27:57Z |
dc.type.research | 정책연구 |
dc.type.nkis | 기본연구보고서 |
dc.subject.nkisMain | J |
dc.subject.nkisMiddle | J1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Number | P202000037_1_2 |
dc.subject.research | 포용복지연구단 |
dc.type.project | 일반사업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Title | [일반20-010-00]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청년 불안정 노동자 연구, 이주노동자 연구 |
dc.subject.kihasa | 복지국가 |
dc.subject.kihasa | 노동연계복지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