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최근 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정책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아동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처에서 아동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동법 제7조)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동법 제8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부처에서 수행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연계․조정과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2016년(2015년 기준)에 시범적으로 실시됐으며, 이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2017년(2016년 기준)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목 차
요약 1
제1장 연구 배경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및 2016년 시행계획 개요 12
제2장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개발 19 제1절 이론적 논의 21 제2절 평가 사례 검토 29 제3절 2016년 시행계획 평가지표 개발 40
제3장 2016년 시행계획 평가 결과 51 제1절 중앙부처 평가 결과 53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77
제4장 사례 연구 97 제1절 사례 연구 목적 및 배경 99 제2절 호주의 아동정책기본계획 100 제3절 아동 삶의 질 지표 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