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실태 2016

고경환; 장영식; 이연희; 고금지; 안민영

2016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연구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오윤섭
dc.contributor.author	강지원
dc.contributor.author	이예나
dc.date.accessioned	2020-10-12T04:23:24Z
dc.date.available	2020-10-12T04:23:24Z
dc.date.issued	2017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389
dc.description.abstract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최근 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정책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아동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처에서 아동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동법 제7조)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동법 제8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부처에서 수행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연계․조정과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2016년(2015년 기준)에 시범적으로 실시됐으며, 이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2017년(2016년 기준)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요약 1 제1장 연구 배경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및 2016년 시행계획 개요 12 제2장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개발 19 제1절 이론적 논의 21 제2절 평가 사례 검토 29 제3절 2016년 시행계획 평가지표 개발 40 제3장 2016년 시행계획 평가 결과 51 제1절 중앙부처 평가 결과 53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77 제4장 사례 연구 97 제1절 사례 연구 목적 및 배경 99 제2절 호주의 아동정책기본계획 100 제3절 아동 삶의 질 지표 109 제5장 개선방안 논의 115 제1절 중앙부처 평가의 한계와 문제점 검토 117 제2절 중앙부처 평가 개선방안 126 제3절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한계와 문제점 검토 132 제4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개선방안 135 부록 139 부록1. 중앙부처의 평가 양식 139 부록2. 지방자치단체 평가 양식 141 부록3.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위원 및 자문단 142 부록4. 드림스타트 전담팀 구성도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151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2016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아동정책
dc.subject.keyword	법정 계획
dc.subject.keyword	성과관리
dc.subject.keyword	평가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351000-201700125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7-85
dc.citation.date	2017
dc.date.dateaccepted	2020-10-12T04:23:24Z
dc.date.datesubmitted	2020-10-12T04:23:24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J
dc.subject.nkisMiddle	J1
dc.subject.kihasa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