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Tasks of Probation for Juvenile Offendersin the respect of Probation Identity

Abstract

제도의 발전 방향을 보호관찰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현행 소년보호관찰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부족한 인력 문제로서 업무의 과부하와 전문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소년보호관찰제도의 발전 방향을 보호관찰 정체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