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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Military Partnership for Sustainable Military Social Welfare

Title
Civil-Military Partnership for Sustainable Military Social Welfare
Author(s)

조흥식

Keyword
민군 ; 협력구축 ; 지속가능한 ; 군인복지 ; 발전 ; 군인복지기본계획
Publication Year
2009-10-31
Publisher
한국국방연구원
Citation
국방정책연구, vol. 25, no. 3, pp. 83 - 113
Abstract
민군 협력구축의 전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군인복지 발전을 위해 거버넌스 개념을 활용하여 민군 간 협력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그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군 협력관계 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둘째

인적・물적 교류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셋째

민군 협력구축 추진체제의 확립이 요구된다. 군이 민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군인복지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군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사례관리를 적절히 수행해야 한다.
넷째

적절한 협력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2009년 4월에 발표된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있는 4개의 정책 기조로 구성된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군 지휘관들의 군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ulltext
https://doi.org/10.22883/jdps.2009.25.3.003
ISSN
1598-6101
DOI
10.22883/jdps.2009.2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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