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ernative income security system
; basic income
; minimum wage raise
; youth allowance
Publication Year
2016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 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정체되고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 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소득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제안하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 다. 이때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는 기존 제도의 대상을 부분적으로 확대하거나 급여의 수준을 인상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대안을 의 미한다. 이 연구는 그 가운데 근로연령층을 포괄하는 주요 대안 적 소득보장제도를 비교 검토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찾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able Of Content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2 제2장 최근 소득분배의 변화 경향과 대안적 제도 논의의 필요성 15 제1절 주요 빈곤지표를 통해 본 소득분배 실태의 변화 17 제2절 계층별 공적이전소득의 구성 변화 23 제3장 기본소득이론 쟁점과 시사점 27 제1절 기본소득 논의 배경 29 제2절 기본소득 개념과 관련 쟁점 31 제3절 시사점 49 제4장 미국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과 재분배정책 53 제1절 문제 제기 55 제2절 미국 최저임금 인상안 56 제3절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 65 제4절 소결 72
제5장 수당의 대상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75 제1절 들어가며 77 제2절 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검토 79 제3절 청년 소득지원제도 개선 방안 검토 98 제4절 소결 105 제6장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싼 논의의 함의 109 참고문헌 115
Local ID
Research Monographs(수시) 2016-08
ISBN
978-89-6827-351-3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Income protection > General income protection
Income protection > Social allow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