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 and Implications of Alternative Income Security Arrangements

Abstract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 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정체되고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 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소득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제안하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 다. 이때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는 기존 제도의 대상을 부분적으로 확대하거나 급여의 수준을 인상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대안을 의 미한다. 이 연구는 그 가운데 근로연령층을 포괄하는 주요 대안 적 소득보장제도를 비교 검토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찾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