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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발전 방안

Title
보건복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발전 방안
Author(s)

이야리

Keyword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
Publication Year
2014-03-14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Welfare Issue & Focus No.231, pp.1-8
Abstract
-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됨
- 공공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주도의 주요 개인정보보호 활동으로는 보건복지부 소관법령 개정 및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운영과 같은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그리고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향후 보건복지 부문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IT 환경변화에 조응하는 선도적 보건복지 개인정보 보호 기반 기술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대국민 개인 보건
복지정보 열람 확인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 제도 도입,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전담조직 등이 필요함
Table Of Contents
1. 서론
2. 개인정보보호 개념
3. 공공 보건복지분야 주요 개인정보 보호 활동
4. 향후 정책제언
URI
http://dx.doi.org/10.23064/2014.03.231
ISSN
2092-7177
DOI
10.23064/2014.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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