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시설보호, 가정보호 등과 같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복지정책을 주류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아동복지예산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다른 대상에 비해서 매우 낮고, 1인당 복지비는 연 2만원에 불과함. ○ 지금은 사후대처적, 분절적·단편적 정책에서 벗어나고,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변화하는 욕구와 정책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동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 21 제3절 연구방법 24
제2장 국내외 아동정책 고찰 27 제1절 아동 관련법 27 제2절 아동정책 예산 45 제3절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52 제4절 선진국의 아동정책 67
제3장 아동정책 영역구분 79 제1절 아동권리협약 79 제2절 기존의 아동정책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88 제3절 아동정책 비전과 영역구분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