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Abstract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시설보호, 가정보호 등과 같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복지정책을 주류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아동복지예산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다른 대상에 비해서 매우 낮고, 1인당 복지비는 연 2만원에 불과함. ○ 지금은 사후대처적, 분절적·단편적 정책에서 벗어나고,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변화하는 욕구와 정책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동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