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3.3 No.197, pp.7-22
Abstract
새 정부는 국정과제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한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이 중요한 정책현안이 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급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편 과정에서 제기될 주요 쟁점에 대한 점검과 각 쟁점별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후 제도시행에 앞서 단계적 이행전략을 채택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이 어떠한 환경변화에 놓이게 되며,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방향과 제도구성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보장제도와 취업지원제도 그리고 근로유인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고용복지 연계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