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지출’과 ‘총사회복지지출’, 그리고 여기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제도상의 혜택과 부담을 반영한 ‘순사회복지지출’을 추계 - OECD 추계방법에 따라 우리의 ‘사회복지지출’(1990~2005)과‘총및 순사회복지지출'(1995~2005)을 추계하고 국제비교를 실시함. - OECD의 주거급여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현물급여에 대해 살펴보고, 공급측면의 지원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인 직접지원과 임대주택입주자의 주거편익인 간접지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계를 실시함. ▣ 보고서의 구성
Table Of Contents
제Ⅰ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2005)
I.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내용 3. 연구방법
II.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총량 추계방법 1.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사회복지자원 총량 추계방법 3. 사회복지지출 개념정의
Ⅲ.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2. 한국의 총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3. 한국의 순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