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imation of Social Expenditures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OECD Guidelines: 1990～2003

Title: Estimation of Social Expenditures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OECD Guidelines: 1990～2003

Table Of Contents: 보고서의 구성

제Ⅰ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2003)

Ⅰ.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내용
3. 연구방법

Ⅱ. 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정의
1. OECD의 사회복지지출 개념
2. OECD의 순사회복지지출 작성기준

Ⅲ.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1.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2. 한국의 총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3. 한국의 순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

Ⅳ.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와 국제비교
1.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2. 국제비교
3. 추계의 한계

제Ⅱ부 OECD의 주거급여와 임대주택의 현물급여

Ⅰ. 연구배경

Ⅱ.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현황
1. 도입배경
2. 시행주체
3. 재원
4. 임대료 체계
5. 입주자격
6. 선정기준

Ⅲ. 주요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1. 영국
2. 스웨덴
3. 프랑스
4. 미국
5. 일본
6. 시사점
7. 국가별 주거급여 비교

Ⅳ. OECD의 주거급여 개념과 임대주택의 현물급여 추계방안
1. OECD의 주거급여 개념과 범위
2. 공공임대주택의 현물급여 추계방안

제Ⅲ부 요약 및 정책건의
1. 요 약
2. 정책건의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Social security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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