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3.2 No.196, pp.53-61
Abstract
우리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안정적 제도구축의 미비와 최근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본질적 목적달성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과 제도의 장기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제도적 정비, 관련제도 및 정책간의 정합성 강화 측면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일천한 역사와 그동안의 급격한 제도변화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적 반발과 노동시장에의 영향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제도 개편이 결코 쉽지는 않다. 그러나 급여수급이 본격화되기 전에 그리고 재정문제가 현실화되기 전에 장기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이 현 시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제시와 이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