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3.1 No.195, pp.76-86
Abstract
과거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던 국내 영유아 보육 정책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면을 목적으로 지원 대상과 급여 수준이 확대되어 왔다.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 수당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 확대는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켜 국내 출산율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 보육 정책을 확대함에 있어 자녀 양육 가정이 가지고 있는“경제적인 부담”감면과“돌봄 부담”감면의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부담 감면은 현금 지원 등을 통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돌봄 부담 감면은 맞벌이 등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 국가의 영유아 보육 정책은 그 사회가 표방하고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의 반영이다. 국내 보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중요시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가족의 가치를 투영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이루어 나갈 것을 제언해 본다.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는 말 2. 영유아 보육 정책의 여건과 주요 쟁점 3. 영유아 보육 정책의 전망과 향후 과제 4. 나오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