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3.1 No.195, pp.38-47
Abstract
빈곤층 소득지원제도의 주요 쟁점으로는 첫째, 소득지원제도의 사각지대, 둘째, 급여수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향후 소득지원제도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는 제도확대 측면에서 기초보장제도의 욕구별 급여체계도입을, 점진적 확대를 위해서는 선정기준(부양의무자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의 완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가구를 위해서는 장애인연금에 대한 지원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급여수준에서는 기초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를 계측년도에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노인 및 장애인가구를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가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