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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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윤석명 |
dc.date.accessioned | 2013-01-28T04:23:36Z |
dc.date.available | 2013-01-28T04:23:36Z |
dc.date.issued | 2013-01-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9573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13.01.4 |
dc.description.abstract | 노후소득보장제도 관련,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원칙으로는 재구조화 방안이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의 제도 순응율(Compliance rate)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재구조화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과 공공부조 속성 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초고령사회에서도 재정적·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재구조화하여야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재원 조달 가능성과 세대간 갈등 최소화 측면을 적극 고려한 제도개편 노력이 필요한 배경이다. 이와함께 특정세대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는 방향으로 연금제도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인구 급증으로 향후 노인들이 거대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기 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들어가며 2. 노후소득보장제도 관련 주요 쟁점: 국민연금 3. 노후소득보장제도 관련 주요 쟁점: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주요 쟁점 4.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시사점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format.extent | 10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전망 |
dc.title.alternative | Key Issues and Prospects of Old-age Income support Programs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subject.keyword | 노후소득보장제도 |
dc.subject.keyword | 국민연금 |
dc.subject.keyword | 기초노령연금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윤석명 |
dc.identifier.doi | 10.23062/2013.01.4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13 |
dc.citation.volume | 195 |
dc.citation.number | 1 |
dc.citation.startPage | 28 |
dc.citation.endPage | 37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13년 1월 통권 제195호, pp.28-37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3.1 No.195, pp.2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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