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몇 년간의 사회서비스 확충과정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가 크게 확대되어 이용자, 제공기관, 일자리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새로운 서비스 시행과정에서 ‘바우처’를 통한 이용자 지원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생애주기별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적 체계 마련에 기여하고, 사회서비스 이용 욕구 충족 및 만족도 향상, 서비스지원의 체계화 및 효율적 행정기반 마련, 품질관리의 체계화 추진이라는 긍정적 성과와 함께 사회서비스 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이전에 없던 쟁점을 생산했던 바,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과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Table Of Contents
1. 논의 배경 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성과와 한계 3.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상의 쟁점 4. 개선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