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2.12 No.194, pp.6-17
Abstract
현재 자영업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주는 절반 이상이 이미 임금근로를 경험했으며, 특히 남성 사업주는 대부분 임금근로를 경험한 이후 자영업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였다. 40대와 50대의 자영업 진입이 확대되고 있고, 임금근로를 지속한 평균 기간 보다 현재까지 자영업을 지속한 평균 기간이 더 길며, 업종을 전환한 경우도 드물고, 향후 폐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도 극히 드물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임금근로 전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자의 임금근로 전환비중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자영업 부문의 급격한 구조조정은 가계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것이며, 기존의 임금노동시장의 개선을 통해서만 임금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임금근로 전환 정책보다는 자영업 사업체 운영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Table Of Contents
1. 머리말 2. 자영업자의 임금근로 경험 3. 자영업 사업체의 운영 경력 4. 자영업 시작 동기와 향후 계획 5. 요약 및 정책적 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