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births among Self-employed Households: What Are the Policy Implications?
Title
Childbirths among Self-employed Households: What Are the Policy Implications?
Author(s)
이삼식
Keyword
자영업자
; 출산
; 양육
Publication Year
2012-12-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2.12 No.194, pp.34-47
Abstract
자영업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인 불안정성과 비정형적인 근로행태 등은 이들의 출산과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실시한“저출산·고령화 대응 자영업자 복지수요 조사”를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서 우선 자영업이라는 근로형태의 장점이 실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자영업자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임금근로 등을 경험한 이후에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결혼을 하고 늦게 출산을 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만산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셋째, 자영업자들 역시 자녀 양육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추가 출산을 주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영업자들이 일가정양립제도와 노후 소득보장제도 등에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영업자의 소득과 직업의 불안정은 저출산 극복이나 질 높은 인적자본 확보에 상당한 장애가 되므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적절한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영업자들은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가정 내 교육과 정서적 교감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야간보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