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2.11 No.193, pp.97-115
Abstract
10월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1. ’12년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 결과, 14만명 보장중지 2. 한국인의 체중변화 : 고도비만과 저체중으로 양극화 3.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부터 처방까지 관리 강화 4. 선제적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2차 새로마지 플랜 고령사회 보완계획 확정 5.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촘촘해진다 6.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 서명 7. 내년부터 5천여개 연구기관, 기관윤리위원회(IRB) 설치 의무화 8. 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9.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국민불편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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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 결과, 14만명 보장중지 한국인의 체중변화 : 고도비만과 저체중으로 양극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부터 처방까지 관리 강화 선제적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2차 새로마지 플랜 고령사회 보완계획 확정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촘촘해진다 : 교과부·행안부·복지부·여가부, 연계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 서명 내년부터 5천여개 연구기관, 기관윤리위원회(IRB) 설치 의무화 : 개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 대학, 기업연구소 등 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 1.5조원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평균 2.36% 인상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국민불편 해소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