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 1년간의 시행 성과 분석 - 장애인연금 재정지출 분석 - 장애(아동)수당 성과분석 - 장애인연금 이행과정 분석 - 장애등급심사 현황분석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연구 - 기초노령연금 등과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차등지급방안 연구 - 기초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구분이 아닌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방안 ○ 장애인연금제도의 재원조달 방안 ○ 장애인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Table Of 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9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41
제2장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45 제1절 장애인연금 도입배경 및 목적 45 제2절 장애인연금제도 소개 47 제3절 장애인연금 적용현황 55
제3장 장애인연금제도 성과와 과제 69 제1절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성과 69 제2절 장애인연금제도 성과 및 욕구조사 결과 73 제3절 장애인연금제도 향후과제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