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2.9 No.191, pp.06-16
Abstract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등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인구가 1980년대에 대체출산수준과 연간 1% 증가라는 선진국형 인구 특성을 기록한 지 불과 10여년이 지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저출산ㆍ고령화가 국가 최대의 현안과제로 등장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이 빠르게 감소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고, 고령화 속도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된 것은 지난 20여년 동안 인구변동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 결과이다. 늦었지만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저출산대책은 장기대책이므로, 장기간의 투자로 생각하고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추진할 일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필요한 것은 가치관의 회복과 환경의 조성이다. 즉, 결혼이 개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부분을 찾고, 자녀로부터 얻는 행복과 즐거움이 어떠한가를 논의하여야 한다.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혼과 자녀를 선택하는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는 말 2. 1990년대까지의 인구변동과사회적 대응 3. 2000년대의 인구변동과 사회적 대응 4. 장래인구전망 5. 나가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