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 지역별 기초공제액 확대방안, 맞벌이가구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적용 등 선정기준 확대 적용방안 마련 ○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중 개선 필요사항 도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3
제2장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2012년 선정기준 조정방향 21 제1절 보육정책 기본계획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관련 주요내용 21 제2절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 추진경과 및 2012년 선정기준 조정방향 25
제3장 2012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DB 구축 45 제1절 분석 DB 구축: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 45 제2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DB 비교 : 2011년 선정기준 분석 DB vs. 2012년 선정기준 분석 DB 50
제4장 2012년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67 제1절 연령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재산 보유실태 분석 68 제2절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분포 및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안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