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인구변동을 경험하였으며, 그 영향과 최근의 인구변동요인(출산, 사망, 국제이동)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급격한 인구변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인구 변동은 현재의 국민들은 물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구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이 마련되지 못하여 정책의 혼선 내지 비효율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인구동태(출산율, 사망률, 이동율)를 감안하여 인구 변동을 전망하는 동시에 주요 상황들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적정인구(optimum population)를 추정하여, 두 인구 간의 괴리(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측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중장기 인구정책방안(마스터플랜)을 제안하고자 함.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표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함.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구성 19 제3절 연구방법 21
제2장 적정인구 이론 27 제1절 경제학적 적정인구 이론 29 제2절 환경론적 적정인구 이론 50 제3절 연구틀 : 적정인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 53
제3장 한국의 적정인구 63 제1절 인구변화에 따른 새로운 적정인구 관점 논의 63 제2절 적정인구 추계 방법론과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조 70 제3절 적정인구 추계 시뮬레이션 분석 91 제4절 시나리오 변동에 따른 인구 추정 결과 99 제5절 적정인구 추정의 시사점 106
제4장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 113 제1절 통계청 추계인구와 적정인구 간의 차이 113 제2절 적정인구 유지 출산율 추정방법 122 제3절 적정인구 유지 필요출산율 129
제5장 적정인구와 인력수급 137 제1절 취업구조의 변화 및 특징 138 제2절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149
제6장 인구 변동 대응방안 175 제1절 출산율 제고를 통한 적정인구 유지 방안 177 제2절 출산율 제고 미흡 시 적정인구 유지 방안 194
Population and family > Population changes
Population and family > Responses to fertility decline
Population and family > Responses to population ag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