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2.7 No.189, pp.83-96
Abstract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소득불평등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빈곤층과 부유층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중간계층인 중산층의 규모는 축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중위소득/평균소득의 비율의 점진적 감소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분위별로 소득증가율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최상위계층인 소득5분위는 1990년 대비 13.7% 증가했으나 최하위계층인 소득1분위는 동년 대비 17.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소득에 비해 지니계수가 낮은 근로소득 비중이 소득하위집단에서 급감하였고, 근로소득 중에서도 지니계수가 낮은 임금소득 또한 소득하위집단에서 하락세가 뚜렷하였다. 소득불평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이 필요하며, 방안으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최저임금인상, 자영업자 협동조합 활성화, 재정지출 확대, 그리고 장기적·간접적 수단으로 공교육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