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Author(s): 이태진 ; 정홍원 ; 강신욱 ; 김진수 ; 김태완 ; 남상호 ; 손창균 ; 여유진 ; 최현수 ; 황덕순 ; 최준영 ; 이주미 ; 박형존 ; 윤수경 ; 유진영 ; 김상은 ; 박은경

Abstract: ◈ 빈곤관련 조사의 지표개발과 전국 가구의 빈곤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빈곤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 작성
◈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Table Of 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20

제2장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와 공생발전의 과제 25
1. 소득분배구조 변화의 특징 25
2. 소득격차에 대한 사회의식과 공생발전의 과제 27

제3장 공생발전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의 개선 방안 33
1. 의료안전망 구축방안 33
2. 공생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37

제4장 공생발전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방안 45
1. 국민연금제도 현황 및 쟁점 45
2.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및 주요 노후수단 46
3. 취약계층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 52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5

제5장 공생발전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개선 방안 59
1. 욕구별 급여제도로의 전환을 통한 빈곤대책의 대상 확대 59
2. 복지급여의 소요 재원의 집중 해소 66

제6장 근로능력 취약계층과의 발전적 공생을 위한 과제 76
1. 근로능력 개념 및 판정 제도 76
2. 근로능력 취약계층 대상 소득보장 제도의 현황 78
3. 직업재활서비스의 현황 80
4. 정책제언 83

참고문헌 89

Fulltext: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MONO1201236498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Income protection > Public income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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