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들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 공공부조성 복지급여의 사업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소득계층에 대한 사업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됨 - 복지사업의 집중이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현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려면 복지급여 사업의 대상기준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복지 예산의 계층간 배분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함
Table Of Contents
1. 머리말 2. 복지급여의 현황 3. 복지급여의 배분 실태 4. 복지급여 예산의 배분 조정을 위한 정보
